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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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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9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Areas Where a Use Zone Is Not Designated or Not Subdivided)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as해즈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green그r린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use유스 zone존 is이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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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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