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9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Areas Where a Use Zone Is Not Designated or Not Subdivided)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For an area not designated as an urban area, management area, agricultural and forest area, 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the provisions o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shall apply when applying Articles 76 through 78.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Where an urban area or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36 has not been designated as a detailed use zone under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when applying Articles 76 through 78, the provisions on the green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ly if the use zone is an urban area, and the provisions on conservation management areas shall apply if it is a manage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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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