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For^f포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may메이 make메이크 separate세퍼^r레잇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When웬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it잇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ity/provincial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ity/provincial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ity/provincial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ity/provincial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to투 relax^r릴랙스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