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members멤버즈 wish위시 to투 hold호울드 a어 debate더베잇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ime타임 limits리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igned사인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at앳 which위치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as워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agenda어젠다 while와일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til언틸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debate더베잇 on안 that^ð댓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members멤버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member멤버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bate더베잇 only온리 once.원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4) A어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holding호울딩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shall섈 not낫 be비 adjourned어전드 and앤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the^ð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3), the^ð더 sitting시팅 shall섈 continue컨티뉴 even이^v븐 if이^f프 fewer^f퓨어 than^ð댄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are아 present프^r레전트 during두^r링 the^ð더 sitting.시팅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Members멤버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motion모우션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signed사인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6) A어 motion모우션 to투 close클로우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after애^f프터 24 hours아워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otion모우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ion모우션 to투 close클로우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without위^ð다웃 debate.더베잇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more모 members멤버즈 wishing위슁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when웬 a어 motion모우션 to투 close클로우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closed클로우즈드 and앤드 put풋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어 vote^v보우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8) If이^f프 the^ð더 session세션 ends엔즈 during두^r링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the^ð디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lared.디클레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session.세션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9)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or오 deemed딤드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8).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10)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budget버짓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bills빌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bill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3 (4)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any에니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being비잉 held,헬드 plenary플레너^r리 sitting시팅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n안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motion모우션 to투 close클로우스 unlimited언리머티드 debate더베잇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end엔드 at앳 midnight미드나잇 on안 December디셈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