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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7-3 (Request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Grievances)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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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could쿠드 not낫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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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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