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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4 (Special Committees)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mine이그재민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atð댓 relatesr릴레잇츠 to투 two투 or오 more모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or오 thatð댓 it잇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ormed,f폼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it잇 has해즈 referredr러f퍼드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holds호울즈 no노우 meetings미팅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If이f프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judges저지즈 thatð댓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needs니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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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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