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xamine이그재민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n안 which위치 differing디^f퍼^r링 views^v뷰즈 need니드 to투 be비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budget버짓 bills,빌즈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draft드^r래^f프트 ceilings실링즈 for^f포 build-transfer-lease빌드-트^r랜스^f퍼-리스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ills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f폼 an앤 agenda어젠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the^ð더 general제너^r럴 debate더베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낫 be비 formed^f폼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forming^f포밍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et셋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90 days.데이즈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six식스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4) When웬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who후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first^f퍼스트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ny에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5)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6)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a어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assed패스트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7)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or^f포 which위치 a어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by바이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ut풋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a어 vote^v보우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was워즈 passed.패스트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8) If이^f프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has해즈 not낫 been빈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or오 the^ð더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rejected,^r리젝티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o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9) A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fast-track^f패스트-트^r랙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2) shall섈 end엔드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even이^v븐 if이^f프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when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mittees커미티즈 or오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