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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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