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듣기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0.7][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7>]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