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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2022.10.7>

1.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2조에 따른 전직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7. 영 제95조 또는 영 제108조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8. 영 제100조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9호서식

9.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10. 영 제116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21호서식

11. 영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12. 영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13. 영 제118조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항고심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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