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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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7.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