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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3편 수사종결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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