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1조(준용규정)듣기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