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