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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18조(형집행장의 집행)

제515조와 제516조에 따른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2편제1장제7절 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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