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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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