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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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