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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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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70조는 제177조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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