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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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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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