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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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