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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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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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