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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9(국방자격증)

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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