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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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