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8-6 (Injury to a Sentry Resulting in Death)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58-2 through 58-5 and thereby causes the death of a sentry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 the face of the enem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In wartime, in times of incident, or in an area under martial law: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fo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58-2, and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fo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58-3 through 58-5;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In other case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fo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58-2, and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fo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58-3 through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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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