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 (Deadline for Compliance with Remedy Orders)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9>
When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d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sues a remedy order to an employer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medy order"), it shall set a deadline for compliance. In this case, the deadline shall b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employer is notified of the remedy order in writing under Article 30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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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