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4 (Deferral of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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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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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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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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