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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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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