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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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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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sidered컨시더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dispute,디스퓻 before비^f포 a어 court코트 or오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exist;이그지스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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