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3 (Content and Period of Public Disclosure of Nam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or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viewed.^v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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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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