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43, Article아터클 51-3, Article아터클 52 (2) 2, or오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missing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full^f풀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n플랜 for^f포 settling세털링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Wage웨이지 Arrears어^r리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3-4 and앤드 23-7)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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