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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7 (Determination of Disability Grades)

①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6.25>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which위치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more모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grade그r레이드 would우드 exceed익시드 Grade그r레이드 1, it잇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1: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1.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more모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reeθ쓰r리 grades;그r레이즈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8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more모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grades;그r레이즈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3.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3 or오 higher:하이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more모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one원 grade.그r레이드

③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④ 삭제 <2008.6.25>

(4) Deleted.딜리티드 <2008.6.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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