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7 (Determination of Disability Grades)
①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6.25>
(1)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rades of physical disability for which disability compensation shall be paid under Article 80 (3) of the Act ar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6.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2) If there are two or more physical disabilities under attached Table 6, the grade of the more severe physical disability applies. However, in the following cases, the grade adjusted as set out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applies. In this case, if the adjusted grade would exceed Grade 1, it shall be Grade 1: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1. If there are two or more physical disabilities of Grade 5 or higher: the grade of the more severe physical disability raised by three grades;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2. If there are two or more physical disabilities of Grade 8 or higher: the grade of the more severe physical disability raised by two grades;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3. If there are two or more physical disabilities of Grade 13 or higher: the grade of the more severe physical disability raised by one grade.
③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3) If there is a physical disability not covered by attached Table 6, disability compensation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disability, in line with the physical disabilities under attached Table 6.
④ 삭제 <2008.6.25>
(4) Deleted. <2008.6.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