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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2 (Method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Workers Ordinarily Employed)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days워커-데이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easonr리즌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meaning미닝 a어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it잇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hutdown셧다운 allowance얼라원스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or오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10 workers워커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ven이v븐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does더즈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half;원-해f프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ven이v븐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qualifies콸러f파이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ne-half원-해f프 or오 more.모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on안 annual애뉴얼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apply,어플라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mployed엠플로이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4)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days워커-데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1. All올 workers워커즈 who후 work워크 at앳 one원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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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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