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9 (Reports on Dissolution of Associations, etc.)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hold호울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f어^v브 that^ð댓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 기간

2.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hold호울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purchase퍼처스 options:압션즈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ose^ð도우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purchase퍼처스 options.압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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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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