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6 (Projects of Fund Corporations and Their Beneficiaries)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o소우 as애즈 to투 benefit베너^f핏 all올 workers,워커즈 while와일 giving기^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low-income로우-인컴 workers.워커즈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sports스포츠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Day데이 events;이^v벤츠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asset애셋 building빌딩 and앤드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living.리^v빙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as애즈 a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each이치 worker워커 chooses추지즈 freely^f프^r릴리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welfare웰^f페어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eferences프^r레^f퍼^r런시즈 and앤드 needs니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ccordingly어코딩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tional압셔늘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2017.10.31, 2021.1.5, 2021.6.1, 2023.9.27, 2025.4.8>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capital:캐퍼틀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in인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0/10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sed유즈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acts칸트^r랙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t잇 shall섈 be비 90/100;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xceeds익시즈 5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acts칸트^r랙츠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삭제 <2023.9.27>

(5) Deleted.딜리티드 <2023.9.27>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where웨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잇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ets셋츠 a어 higher하이어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set셋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

(7)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s).^f펀즈

⑧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1.6.1>

(8)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builds,빌즈 buys,바이즈 or오 leases리시즈 a어 house;하우스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buys바이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3. Where웨어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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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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