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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2 (Notice of Dissolution of Fund Corporations)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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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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