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5 (Guarantee of Anonymity for Confidentiality)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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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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