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0 (Provision of Materials and Use of Computer Network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o투 allow얼라우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iling^f파일링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returns,^r리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whose후즈 taxes택시즈 are아 settled세틀드 at앳 year-end,이어-엔드 and앤드 for^f포 wage웨이지 and앤드 salary샐러^r리 earners);얼너즈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s^r레저스터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basic베이식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4.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by바이 local로우클 tax택스 item;아이텀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5. Original어^r리저늘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6.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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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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