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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9 (Support with Livelihood Stability Funds)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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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times타임즈 when웬 workers워커즈 need니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theirð데어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wedding,웨딩 funeral,f퓨너r럴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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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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