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9 (Support with Livelihood Stability Funds)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o support workers' livelihood stability, the State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loans for medical, wedding, and funeral expens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conditions, the times when workers need livelihood stability funds, and other factors, the State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loans of living expenses, for the livelihood stability of workers who have not been paid their wages and other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s eligible for, and the procedures for, support with medical, wedding, funeral, and living expenses,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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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