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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1 (Support for the Cost of Using Private Welfare Facilities)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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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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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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