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excluding익스클루딩 basic베이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aim에임 to투 expand익스팬드 workers'워커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rease인크^r리스 their^ð데어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to투 work,워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When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are아 not낫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ex,섹스 age,에이지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ype타이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workers워커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very^v베^r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meaning미닝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low-income로우-인컴 workers,워커즈 and앤드 long-serving롱-서^v빙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