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2-2 (Prohibition on Forcing the Acquisition of Employee Stock)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n shares are preferentially allotted to members of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under Article 38, the employer of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cluding a controlled company or subcontracting company)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1. Directing members to acquire employee stock against their will;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2. Classifying members by certain criteria, such as department or rank, and assigning employee stock to them against their will;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3. Dismissing or otherwise treating members unfavorably on the ground that they do not acquire employee stock;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run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under Article 32 by making members acquire or hold employee stock against their will.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 employer shall not dismiss or otherwise treat a member unfavorably on the ground that the member has reported a violation of paragraph (1), testified about it, or submitted evidence of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