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Included in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Rules)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o후 bears베어즈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owever,하우에^v버 fees^f피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pays페이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③ 삭제 <2022.4.13>

(3) Deleted.딜리티드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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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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