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3-3 (Notice of Investment of Reserves under a Default Investment Option)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When a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 gives notice under Article 21-3 (3) of the Act, the notic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1. The fact that, if the member does not choose a method of investing the reserves on his or her own within two weeks after receiving the notice, the member's reserves will be invested according to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21-3 (4) of the Act;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 on the default investment option chosen by the member, covering the matters under Article 21-3 (1) 1 of the Act and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2 (1) of this Decree;
3.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3. The fact that the member may choose a method of investing the reserves on his or her own at any time under Articles 21 (1) and 21-3 (5)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by any of the metho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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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