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chosen초우즌 that^ð댓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whose후즈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being비잉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ooses추지즈 another어너^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them^ð뎀 accordingly.어코딩리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invests인^v베스츠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mber멤버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ither니^ð더 cancels캔슬즈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nor노 chooses추지즈 another어너^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risk^r리스크 grade그^r레이드 as애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them^ð뎀 accordingly.어코딩리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6)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invests인^v베스츠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7) Where웨어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not낫 charge차지 the^ð더 member멤버 any에니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fees.^f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