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1) 1, 1-2, or오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applies;어플라이즈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2 (1) 2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bears베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25/1,000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어 loan론 by바이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s니즈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