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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3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Default Investment Options)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2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shall섈 state,스테잇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ent,칸텐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2. Theð디 asset애셋 allocation앨러케이션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be비 simple심플 and앤드 easy이지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3.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economic에커나믹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prices,프r라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acceptable액셉터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4. 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4. Expected익스펙티드 returnsr리턴즈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t앳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level레v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5.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5.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losses로시즈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turnsr리턴즈 shall섈 be비 in인 reasonabler리저너블 balance밸런스 over오우v버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롱 term;텀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6.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shall섈 not낫 be비 excessive익세시v브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turns;r리턴즈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7. It잇 shall섈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join조인 at앳 any에니 time타임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redeemr리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redemptionr리뎀프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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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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