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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 (Matters to Be Included in Standard Rules)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1.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and앤드 a어 name네임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m;ð뎀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r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join;조인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hoosing추징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hoosing추징 it,잇 thatð댓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gives기v브즈 no노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plan,플랜 etc.;엣세터r러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s;f피즈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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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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