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 (Matters to Be Included in Standard Rules)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1 (b) of Article 2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established under the standard rules, and a name that reflects them;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r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es eligible to join;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3. The methods of investing reserves and the criteria for choosing them. In such cases, this includes the investment method, and the criteria for choosing it, that apply where a member gives no investment instructions;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grounds and procedures for withdrawing from the plan, etc.;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fees;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necessary for the reasonable operation of a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in which two or more employers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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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