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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2 (Matters to Be Included in Standard Contracts)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3.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ㆍ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4.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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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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