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7 (Scope of Entrustment of Solicitation Services)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10.29>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1.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joined조인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join조인 one);원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2. Introducing인트r러두싱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members멤버즈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between비트윈 them;ð뎀

3.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3.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onveying컨v베이잉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4. Conveying컨v베이잉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fromf프r럼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