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7 (Scope of Entrustment of Solicitation Services)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10.29>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1 (1), excluding the subparagraphs,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services: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1. Explaining matters concerning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their operation to persons who have established or joined a retirement pension plan (including persons who intend to establish or join one);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2. Introducing employers or prospective members to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or acting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m;
3.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3. Explaining methods of investing reserves or conveying related information to employers or members (including prospective members; the same applies below in this Article), and conveying the instructions of employers or members on methods of investing reserves;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4. Conveying questions from employers or members and answers from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etc.;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Other servic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necessary for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and enrollment in retirement pens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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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